Search

업무분야 의뢰인의 만족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법무법인 서린입니다.

    행정

    행정

    법무법인 서린 행정팀은 행정전문변호사와 해당 산업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행정분쟁을 해결합니다.

    • 영업정지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

    • 인·허가
      거부처분

    • 공무원/교원 징계
      및 소청심사

    • 개발행위
      행정분쟁

    • 행정컨설팅, 대관
      업무, 자문

    • 학교폭력 /
      징계

    우리나라의 현행법령은 5,601건이며(2020. 7. 1. 기준), 그 중 대다수는 행정법률입니다. 행정법률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국가와 기업 등의 운영에 가장 중심이 되는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사건은 영업정지, 인·허가 거부처분, 과징금 문제 등이 주요한 유형이며, 개별적인 법령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지며, 이에 법무법인 서린은 행정사건을 분석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행정전문변호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무법인 서린은 많은 개발사업 분쟁 및 기업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소송 외의 행정자문과 대관업무, 인·허가 자문, 민원까지 종합적인 행정법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