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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상엽 변호사
한상엽
가. 행정사건(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 손실보상 등)
- 원주시장, 대구동구청장 상대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 양주옥정신도시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 사건 승소
- 이천중리, 의왕고천, 화성능동 택지개발사업 손실보상 사건 수행
나. 민사사건(아파트하자소송,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 용인 한보라9단지 아파트하자에 따른 구상금청구소송 승소
- 도로공사시설로 인한 교통사고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 승소
- 국세청의 체납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
다. 기타 다수의 일반 민·형사사건 수행중
기타활동 내역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문 및 인사심사위원
-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지원” 자문위원